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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26일 적용 중대재해처벌법(사업주등 처벌강화)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1-10-09 17:21:20
  • 조회수 113

 

정부는 928()42회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ㅇ 금번 의결된 제정안은 직업성 질병자 범위, 공중이용시설 범위,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1.1.26. 공포, 2022.1.27. 시행)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주,경영책임자 처벌조항 강화


 1. 중대재해처벌법


50인미만사업장은 2024,01월부터 적용(5인미만 사업장은 제외)

 

1(목적)


이법은 사업또는 사업장,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한 사업주 ,경영책임자,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6(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가목)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이상의 징역또는 10억원 이하의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수 있다.

(가목또는 나목)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한 사업주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이하의 징역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이 경우 징역과벌금을 병과할수 있다

1항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형이 확정된후 5년이내에 다시제1항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자는 각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시

.동일한 사고로 6개월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이상 발생시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성 ,직업성질병자가 1년이내에 3명이상 발병시



2.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재발생시 형사처벌 강화


1(목적)

이법은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 ,산업재해를 에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사람의 안전및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안전조치)/167(벌칙)

사업주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자는 7년이하의 징역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9(보건조치)/168(벌칙)

사업주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이를 위반한자는 5년이하의 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산재사고로 형사처벌 발생시 감형된 조건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1.보험자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보상시

2.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사고발생 경위에 참작사유가 있는 경우

안전/보건의무 위반정도가 중한경우

행위자

 

기타

청각및 언어장애인

심신미약(본인책임없음)

처벌불원

(피해자합의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동종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자

 

기타

보험가입 (배상 단체보험가입등)

위반사항을 시정

진지한반성

형사처벌 무

사고후 구조조치를  취하지않은 경우

 

범행후 증거은폐또는 은폐시도

 

이종누범,누범에 해당하는 동종 전과

 

 

    삼성생명 단체보험  배상보험에 관한 상품상담  1666-8690


 

 

3.안전보건교육 수강 및 과태료 부과(안 제6~7, 고용부)

 

(교육내용)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안 중대산업재해 원인분석재발방지 방안 등으로 구성

 

(교육방법) 20시간 범위운영 비용은 참여자 부담 분기별 중대산업재해 발생 법인·기관 대상 교육대상자 확정 등

 

(과태료) 1(1천만원), 2(3천만원), 3(5천만원)

 

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상담 1666-3451 (나눔기업교육원)

 

                                                                           www.nanumlif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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