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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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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체국 무배당 만원의행복보험 (총 1년보험료 1만원,3년보험료 3만원)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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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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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자발적 퇴사자 제외) /예술인도 가능 /부정수급의 예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1-10-25 16:16:02
  • 조회수 181









   

1.근로자 실업급여 조건

   

 

-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실직 전 16개월(18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 초단시간만 근무하는 근로자는 24개월 기준

 

-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이직후 재취업시 90일이상)

 

- 재취업을 위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 자의가 아닌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자 내기위해 퇴직시도 불가)


     - 계약만료시 (이직확인서 첨부

 

2.소정급여 일수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이직일 2019.10.1. 이전   -연령은 퇴사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1년미만

1년이상~3년미만

3년이상~5년미만

5년이상~10년미만

10년이상

 

50세미만

120

150

180

210

240

 

50세이상 및 장애인

120

180

210

240

270

 

*장애인이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이직일 2019.10.1. 이후 -연령은 퇴사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1년미만

1년이상~3년미만

3년이상~5년미만

5년이상~10년미만

10년이상

 

30세미만

90

90

120

150

180

 

30세이상~50세미만

90

120

150

180

210

 

50세이상 및 장애인

90

150

180

210

240

 

*장애인이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20201210일 신설)

 

 

 

적용대상 예술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노무(예술활동)를 제공하는 경우

-문화예술용역 관련계약의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이상

*월평균소득=(계약금액/계약일수 ) -30

*예술인이 여러개 계약체결 합산 월평균 소득 50만뭔이상시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 취득신청) 공단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자격취득신고 공지

-단기예술인:계약기간 1개월미만은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일자리에서 적용

 

 

가입제한 예술인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 (근로자 예술인)

-65세 이상자

-하나의 사업주와 계약 건별 월평균 소득이 50만원미만인 경우

 

가입방법

  - 사업주(고용주)가 근로복지공단에 14일이내 신고하고 납부

 

고용보험료 산정방식

 

 - 고용보험료 =보수액총액 ×보험요율 1.4%( 사업주 0.7% +예술인 0.7%)

 

실업급여 수급 조건


  -이직하기전에 24개월중 9개월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이고,

     그중 3개월이상 예술인으로 피보험자 자격유지


   -본인 사전으로 인한 이직,중대,귀책사유로 해고시 수급제한

 

일용근로자 평균임금 = 이직일 이전 4개월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간의 임금총액

                                     ÷ 이직일 이전 4개월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간의 총일수



구분

기존규정

변경된 규정

적용대상

실업급여 지급수준 인상

이직자의 이직 전

평균임금 50%지급

이직자의 이직 전

평균임금  60%지급

’19.10.1 이후 이직자

실업급여 지급기간연장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90~240지급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270지급

’19.10.1 이후 이직자

일용근로자

수급요건

완화

이직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90이상을

일용근로자로근로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

18개월 동안 90이상을 일용근로자로근로

’19.10.1 이후 이직자

초단시간 근로자의 수급요건완화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이고

2일이하인근로자는

기준 기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180일요건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이고

2일이하인근로자는

기준 기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180일요건

’19.10.1 부터는

’19.10.1이전이직자도

      소급적용








★★ ☞ 부정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 


 

-월 60시간 이상(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월 60시간(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



 

- 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이 되는 사례



-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하였다고 허위로 고용보험을 가입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위장고용)


- 실제 퇴사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하였다고 고용보험 상실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위장퇴사)


- 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 가족명의로 본인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 본인명의로 가족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 다단계(암웨이, 다이너스티 등)에 회원가입 하는 경우


 * , ‘자가소비형인 경우 확인 서류 제출 시 부정수급 대상 제외


- 부인, 자녀 등 친인척 및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


      (보수를 지급받지 않은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


-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 받았음에도

 

    이를 실업인정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 야간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취업일을 다음날로 신고한 경우


- 자격증 비치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합의로 입사일을 소급하여 처리


     하는 경우 (특히, 건설ㆍ환경처리 업종)



실업급여 모의 계산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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