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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노령연금)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1-10-28 19:10:49
  • 조회수 202

 

★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과 노령연금(국민연금) ★

 

  ※참고 사항 기초생계급여자는 두 연금을 받게 되면 소득 인정액이 그 지급받은 만큼 감액

     (단 장애인연금은 의료비지출이 많아 예외로 지급) 

 

▶ 국민연금

 

 

국민연금(노령연금)

 

 

-직장,지역 국민연금 최소 120회 이상 납입

-연금 수급개시연령 만 개시연령 1달전부터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수급개시일로부터 5년내 신청(소멸시효 5)

- 2002년이후 납입분은 과세 (연말공제 세액공제 했으니) 5.5% ,

      연 1200만원이상이면 종합소득세신고 (다른소득이 없으면 공단에서 해줌)

 

57~60년생

61~64년생

65~68년생

69년생이후

국민연금의 종류

62

63

64

65

-노령연금.유족연금,장애연금,

분할연금 (이혼),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

 

 

 

▶ 기초연금  (매월 25일지급)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 자녀 소득과 재산하고는 상관없이, 기초연금(만65세)해당자 소득과 재산만 따짐  

-65세이상

-한국국적 국내거주자

-중위소득 70%이하

-65세 생일 1달전부터 시,,구 주민센타 (행정센타) -확정통보 기한 30일소요

-주관 보건복지부

-비과세

-국민연금 45만원이상 수령시  50% 감액  (월 150,000원)

-물가상승률 반영 (20221월부터 //301,500//482,400원 지급 )

-통신비:기본료및통화료 50%감면(월최대 11,000원) 각 통신사 본사및대리점방문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2022년기준) 

인정소득금액

월 180만원이하

월 288

 

연금액

 

(300,000)

 

(480,000) * 20% 감액임

 

 

1.재산의 월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 +(금융재산-2,000만원)-부채} ×(재산의 소득환

         산율   0.04%)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각종회원권의 가액2

 

   - 재산기준 부동산,금융,자동차(공제금액 빼고 합산),회원권 ÷12개월 =


   - 자동차 3,000CC이상또는 차량가액 4,000만원이상은 공제 금액 없음

      (다만 10년이상 노후차 ,생업용 차량인 경우 연 0.04% 공제)


  - 골프회원권,요트회원권은 공제금액 없음


  - 근로소득은 98만원 차감후 70%만 적용


2.지역별 기본재산액

 

구분

 

공제액

무료임차소득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 ,농 복합군 포함)

 

13500만원

-자녀소유 무상주택

(임차료에 상응 소득으로 인정)

 

-자녀집등 거주시

(시가표준액 6억이상시

0.78% 소득으로 적용)

중소도시(도의 세종특별자치시 )

 

8,500만원

농어촌 (도의 ”)

 

7,250만원

 

3.공적이전소득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및 연금,급여,금품

      (국민연금포함 각종연금,산재급여)

 

4.신청시 구비서류


   - 신청대상자 신분증


   - 통장사본(신청대상인 계좌)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본인 및 배우자 


   - 전월세계약서 (해당시)


   - 기초연금신청서


   - 수급희망 이력 관리 신청서


   - 재산/소득신고서


   -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대리신청시)

 

5. (간단한 예시)


    -    금융소득이 2,000만원미만이고 ,고급자동차,회원권 없고 ,소득이 0원이어도

            단독가구 63,900만원 ,부부가구 94,620만원이하라면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을수 있음


6.기타


   -  향후 대선에서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법률개정안이 국회에서 추진중으로

            전국민 100%받을  가능성도 보임

 

7. 4층 보장론


      ① 1- 무상 기초연금


      ② 2- 국민연금


      ③ 3주택연금


      ④4퇴직연금이나,개인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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